303회 국회(정기회)                  2011년 9월 23일(금)

대상기관 ; 경기도

◈ 재정 1위 경기도, 재해보험 지원은 꼴찌?

-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지원률은 6%로 전국 꼴찌

- 농민들 보험료 부담에 가입률은 바닥, 해매다 재해에 무방비 노출

재정자립도 도단위 전국 1위, 재정규모 전국 1위의 경기도가 정작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꼴찌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류근찬위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이 농협중앙회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재정이 가장 풍족한 경기도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에 있어서는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 냉해, 동해, 이상기온 현상 등에 대비해 농작물에 드는 보험으로, 전체 보험료 중 50%를 국가에서 내주고, 나머지 50%에 한해 지자체와 보험자인 농민이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중 지자체 부담은 도에서 부담하는 도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시비로 나뉘어 지는데, 경기도는 도비지원 및 시비를 합한 전체지원 비율 모두 각각 6%와 20%로 전국 꼴찌로 나타난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비율 현황>

단위: %

지원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비	6	7.5	10	15	10	10	7.5	10%	12.5
시비포함	20	23.5	25	30	25~ 40	30	25	37.5~ 25	12.5

자료: 농협중앙회

*그 외 광역시는 울산10(시비포함20), 부산12.5(27.5), 대전12.5(25), 대구12.5(12.5), 인천15(30)%를 지원하고 있음.

문제는 경기도의 재정수준이 전국 1위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재정규모는 25조로 22조인 서울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전국 1위를 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또한 72.7%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넉넉한 수준이라는데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방비 지원비율은 보통 각 지자체가 재정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으로 매년 각 시도의 지침에 따라 정하고 있다. 이 지방지 비원 비율이 낮아질수록 보험가입자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보험료 부담도 상승하게 된다.

실제로 재정지원률이 가장 낮은 경기도의 경우 벼는 가입률이 농가수를 기준으로 채5%도 안되며, 복숭아 등의 과일로 매년 태풍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비해 가입률이 8.7%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17.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류근찬 의원은 “농작물의 경우 한번 태풍등의 재해가 지나가면 한해농사는 물론 앞으로의 살길이 막막해지는 특성이 있다”며, “재해보험은 농민이 자연재해에 대비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류의원은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재해보험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은 50%로 동일하므로, 지방정부의 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아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지원률이 최저인 경기도가 가입률이 낮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기도는 재정규모가 전국 최고인데 비해 재해보험의 지방비 지원율이 전국 꼴지를 나타냈다. 이것은 경기도가 농민을 배려하는 태도가 대단히 부족함을 나타내는 단적인 수치”라며, “경기도는 도 내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장 지방비 지원을 대폭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작년 한 해만 해도 여러건의 자연재해를 겪어, 농작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만으로 총 591억원이 소모될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참고: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규모 현황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재정규모 현황

재정자립도 현황		재정규모
구 분	평 균 (단위:%)	구 분	합 계 (단위:억원)
평 균	52.2	합 계	1,398,565
서 울	85.8	서 울	229,408
부 산	57.6	부 산	80,039
대 구	56.3	대 구	53,803
인 천	70.4	인 천	75,207
광 주	47.5	광 주	29,569
대 전	56.3	대 전	28,381
울 산	67.2	울 산	25,320
경 기	72.7	경 기	258,974
강 원	27.1	강 원	66,325
충 북	33.7	충 북	54,299
충 남	36.6	충 남	79,289
전 북	24.6	전 북	72,558
전 남	20.6	전 남	94,527
경 북	29.3	경 북	109,934
경 남	42.9	경 남	114,950
제 주	26.1	제 주	25,981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

*재정규모: 2010년도 당초예산 순계기준, 자료: 행안부 통계연보